[기자브리핑]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검사·형사 8명 정식 입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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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iscriptio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다음은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수사 소식이네요.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진전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이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으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 담당자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숨지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4명을 제외한 3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7명을 직권 남용한 체포와 불법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담당 검사 1명도 영장 없이 75시간 동안 윤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을 정식 입건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경찰은 실제 8차 사건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결정적 증거였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증거 확보였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바로 방사성 동위 원소 감정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감정 담당 박사가 현장에서 확보한 음모 분석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윤 씨 것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입건된 수사 담당자 8명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8차 사건은 공소시효 소멸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수사에서 강압수사 등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입건 처리를 하면서, 수사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화성 8차 사건 말고 이춘재가 자백한 초등생 살해 사건 수사 경찰관 2명도 함께 입건했죠?

[기자]
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 김 모 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형사계장이 피해자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계장과 또 다른 형사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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