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개 식용 논란' 쟁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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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iscriptio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 식용 논란에 대해서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행법에서 개고기는 쉽게 얘기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 축산법에서는 개가 소, 돼지, 닭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이러한 법 체계 때문에 육견단체는 개는 가축이라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 동물에 개가 없으니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는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는데 민감한 문제이니 현재까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양측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측의 모두 다 쟁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동물보호단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권 보호 나아가서 육식 문화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동물학대 금지, 불법 판매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육식을 하지 말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채식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육견 단체 쪽은 개고기는 고유 식용 문화다. 그리고 생존권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농장 차별대우에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 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팽팽한 양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다면 적법하냐, 이 논란도 있는데요. 사실 논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이 동물보호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지금 그래픽 보시면 8조 1항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도살 방법이 금지되는지가 아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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